향후 게임 사이트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하루 4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소식에 게임업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실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우려처럼 모든 카드사들이 일제히 시행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5일 일부 언론은 앞으로 게임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회 최대 2만원, 하루 최대 4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또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게임 사이트의 경우 결제 때 공인인증서 방식만 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보안서비스인 안심클릭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몇몇 카드사들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대해 먼저 금감원은 각 카드사들에게 게임 사이트에서 카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지시한 적 없고, 어디까지나 카드사들끼리 정한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검사국 이용로 팀장은 “최근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보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지시한 적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피해를 당한 카드사들이 모여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이 실현될 경우 게임 산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월정액제 요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게임의 경우, 1회 2만원 카드 결제 제한 정책에 가로 막히게 된다. 부분유료화 방식의 게임이 주를 이루는 국내 게임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책”이라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내용이 실현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피해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 또 카드사들의 현실적인 조치를 예상하고 기대했다.
이용로 팀장은 “카드사별로 피해 유무에 따라 또 각사의 사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무조건 카드결제 이용 한도를 제한할 경우 산업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거듭 “모든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결제 한도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들도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정도, 또 가맹점과의 관계를 고려해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게임 사이트 이용 한도 제한 정책은 향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들도 많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 사이트에 대해 이용 한도를 제한하기까지 추가적인 논의와 계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심클릭을 이용하는 전업 카드사 5군데서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인원은 70여명 정도, 피해 규모는 3000만원 정도다. 가해자 대부분은 카드 결제정보를 빼내 인기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