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사이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주민번호의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변경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지난 8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 무료컨설팅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KISA는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증소사업자의 경우 기술지원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화면구성을 조정하는 등 시스템 변경을 지원한다. 또 웹호스팅사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생성포맷을 개발해 웹호스팅사에 배포, 중소사업자들이 법률 준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술지원 사업으로 중소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이나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전환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