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실명제 위헌 이후 방향성 모색’ 세미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율규제가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는 오는 13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소재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의의’를,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이후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