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중국 패권의 위협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 그 원인은?

일반입력 :2012/07/20 11:26

김효정 기자

미국의 빚은 14조8천억 달러가 넘는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에서 빌린 돈이 많다. ……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이 삐거덕 거리는 경제와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중국은 세계를 무대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 중국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말이 그리 터무니없는 얘기만은 아니다. 중국이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려 든다면, 경제가 한풀 꺾여버린 미국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본문 내용 중)

신간 '중국 패권의 위협(원제: Bowing to Beijing)'은 1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이 세계 질서의 패권을 차지할 경우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축적된 부를 통해 확대되는 중국의 군사력은 향후 세계 질서의 최대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책은 경고한다. 또한 이같은 중국의 위협은 미국의 굴복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 규모로 미국과 G2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는 약 6조9천800억 달러로 7조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매년 8~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조만간 미국의 자리도 위협할 태세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6년에서 2020년경이면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적된 부를 통해 확대되는 중국의 군사력은 향후 세계 질서의 최대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책은 경고한다.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11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천430억달러로 지난 10년새 2.7배가 늘어났다. 반면 미국은 경제난에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는 주변국들의 무장 확대에 빌미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 확대가 군사력 확대로 이어지고 주변국들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잇는 셈이다.

이 책은 중국의 패권은 주요 국가들의 미래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패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 중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 책은 이같은 전망의 이유로 '자유 없는 부국'인 중국의 정치 체제를 꼽고 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게 세계의 패권이 돌아간다는 것은 기존 자유국가가 주도하는 질서 체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부분은 세계 패권 국가로 중국이 부상할 수 있는데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 늘어난 미국의 부채는 향후 중국 패권의 위협에 차단막 역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이 중국에 진 빚은 향후 중국 패권의 위협을 방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중국과 관계에 있어 오바마 정부의 굴욕적인 행보가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굴복하는 미국이 향후 전 세계 국가간 질서에 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초강대국을 향한 야망의 어두운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