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저작권 문제로 5천개 트윗 삭제

올해 트위터상의 글(tweets)이 저작권 문제로 5천개 가량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IT주요 외신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의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트위터의 법률 정책 매니저 제레미 캐슬(Jeremy Kessel)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계정 정보와 콘텐츠 삭제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미국에선 948개 계정의 679건이, 일본에선 147개 계정의 98건이 해당됐다. 이 외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11건의 요청이 있었다. 트위터는 요청받은 건수의 63%를 정부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캐슬은 범죄수사와 관련해 사용자 데이터를 찾는 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중 한 예가 지난해 10월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일어난 반월가 시위다. 당시 뉴욕 검찰은 말콤이라는 반월가 시위 참가자의 트위터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트위터 측에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트위터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정모욕죄가 적용돼 1천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트위터는 굴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우선 사용자 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검찰의 정보공개 요청 사실을 말콤에게 전했고 그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검찰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뉴욕형사지법은 “인터넷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 재산이 아니므로 물리적 재산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보공개 요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위터는 즉각 “트위터 서비스 약관은 사용자가 그들의 콘텐츠를 소유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캐슬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트위터의 이 같은 사용자 권리 보호 방침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가 자랑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외부의 요청에 대해선 사용자 본인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알리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처음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1년에 두차례씩 해당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 “정보와 생각의 열린 교환이 사회에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입장을 근간으로 하버드대의 허딕트(herdict.org)와도 협력, 국가에 따라 접속이 제한되는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