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방통위원 “m-VoIP 계기 요금인상 안돼”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촉발된 m-VoIP 논란에서 “m-VoIP가 확산되면 통신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m-VoIP 논란에 대해서는 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출현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자와 음성 서비스는 무료로 수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위원은 “스마트폰이 국내 도입된 지 2년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입자가 3천만명에 달하고 모바일 트래픽도 2만2천테라바이트(TB)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통신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짜로 쓰고 싶다는 목소리도 뜨거운데 이런 두 마리 토끼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며 “상당수의 기술 혁신은 제도를 앞지르고 있고 현실에서는 입법의 사각 지대를 행정이 메우는 과정에서 첨예한 양측의 입장을 살피다보니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통신요금 체계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같은 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제를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재의 통신사 수익 구조는 음성 70%, 데이터 30%라는 설명이다. 통신사들도 요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재설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음성 통화 1분은 0.1메가바이트(MB)의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뮤직비디오 1분은 7.5MB를 유발하는 등 데이터 통화가 망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며 “과거로부터 진화,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어 요금구조나 수익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