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촉발된 m-VoIP 논란에서 “m-VoIP가 확산되면 통신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m-VoIP 논란에 대해서는 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출현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자와 음성 서비스는 무료로 수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위원은 “스마트폰이 국내 도입된 지 2년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입자가 3천만명에 달하고 모바일 트래픽도 2만2천테라바이트(TB)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통신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짜로 쓰고 싶다는 목소리도 뜨거운데 이런 두 마리 토끼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며 “상당수의 기술 혁신은 제도를 앞지르고 있고 현실에서는 입법의 사각 지대를 행정이 메우는 과정에서 첨예한 양측의 입장을 살피다보니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s://image.zdnet.co.kr/2012/06/22/A61Kzg4H4ZdREkd8RxCN.jpg)
또한 “현재의 통신요금 체계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같은 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제를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재의 통신사 수익 구조는 음성 70%, 데이터 30%라는 설명이다. 통신사들도 요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재설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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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음성 통화 1분은 0.1메가바이트(MB)의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뮤직비디오 1분은 7.5MB를 유발하는 등 데이터 통화가 망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며 “과거로부터 진화,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어 요금구조나 수익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