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SW 하도급거래 조사 착수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가 SW 산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내달까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현행 1종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하고 내달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하고 개발헤 착수해야 하지만,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과업이 자주 변경돼 하위 하도급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잦으며, 하도급 업체는 극단적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시된 가격을 대체로 수용하게 된다. 이에 사전개발비를 투입하게 돼 거래 조건 결정에 있어 하도급 업체가 취약한 위치에 이르게 된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불명확한 점도 지적됐다. 유상의 유지보수를 무상의 하자보수로 처리해 중소하도급업체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인 검사방법 및 기준을 내세우고, 장기간 거래 약속과 함께 유지 보수를 이류로 소스코드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업부와 작업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고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SW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관행화된 SW 업계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TF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