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18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학계,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대한 정책방향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