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2월 예정된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취약계층 외에 소득수준 하위 5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86만원 이하 가구는 디지털 컨버터 구입과 안테나 설치 등에 최고 4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연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1일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득수준 하위 50%에 대해 디지털 컨버터 구입비 6만원 중 3만원을 지원하고 안테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 9만원 중 1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아날로그 수상기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려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필요하다. 컨버터는 대당 6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 2~3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각 가구별 상태에 따라 컨버터로 직접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디지털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안테나와 실외안테나의 가격은 각각 2만원과 3만5천원 정도로 안테나 개보수 등 설치비용에 추가로 9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중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50% 가구는 컨버터 구입비용 3만원과 가구별 안테나 설치비용 7만5천원 등을 지불하며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중 아날로그 수상기만 보유하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컨버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송상훈 방통위 디지털전환정책과장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지원계획 만들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수신환경 개선사업과 기술적 지원 방안도 검토해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원 대상을 일반가구까지 확대하고 각 가정별로 2~3대의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지원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하위 5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향적 결정”이라면서도 “여전히 일반가구는 컨버터 구입과 안테나 설치 등에 25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고 TV를 2~3대 볼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일반가구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지막 시범사업 지역인 제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날로그 수상기 2대에 대해 지원하고 비공식적으로 3대까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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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지원 대상 확대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내년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으로 올해 41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천46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컨버터 구매보조와 안테나 구매설치 지원에는 209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송 과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국민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헤택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표지만 예산확보가 미진했다”면서 “지원 내용도 디지털 컨버터는 3만원, 안테나 1만5천원 등으로 아직 미흡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연말까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