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번 이상 개인정보 피해

국내 개인정보 침해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국민 1명당 2번 이상인 1억6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9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억657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천500만명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록된 SK커뮤니케이션즈 사태를 비롯, 지난 2008년 1월에 발생한 옥션 해킹으로 1천863만명, 2008년 9월에는 GS칼텍스의 고객 1천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한편, 가장 강력한 대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핀(i-PIN)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아이핀의 가입률은 네이트 0.2%, 싸이월드 0.2%, 파란이 0.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아이핀 사용률 저조는 일단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아이핀을 사용하면 결국 개인정보는 또 다시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으로 몰리게 되므로 이 역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법에서도 개인정보 누설금지와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는 상태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