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킷 감청 장비 도입 매년 늘어

인터넷 상에서 오고간 메일, 파일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패킷 감청 장비 도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8월부터 판매 인가된 감청 장비가 지난 2009년 13대, 지난해 22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매 인가된 전체 감청 장비가 모두 57대로, 이 가운데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감청 장비 7대 중에서는 패킷 감청 장비가 없었으나,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도입된 11대의 감청 장비가 모두 패킷 감청 장비였다.

지난해 패킷 감청과 유선 감청을 합한 전체 감청건수는 8천670건에 달했다. 이중 국가정보원이 8천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227건, 군 수사기관이 48건, 검찰이 4건을 감청했다. 아울러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사용내역을 조회한 경우는 지난해 23만8869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 패킷 감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패킷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무제한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구글 지메일의 패킷을 감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