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 韓·美 정책협력 외교

방송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정보관리청(NTIA)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의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NTIA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공식일정을 개시한 최시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공공 주파수 관리정책과 디지털 전환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로랜스 스트리클링 NTIA 청장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상업용과 공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동일 주파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미국 FCC를 방문해 줄리우스 제나카우스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ITU 전권회의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망중립성 정책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정책 등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방송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상호 정책협력이 필요하므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FCC측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에 대해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혁신과 투자가 촉발된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회담에 앞서 개최된 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과 민델 드 라 토레 FCC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양국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방송통신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또 앨빈 토플러, 짐데이터 교수와 함께 미국의 대안미래연구소를 설립한 클레멘트 베졸드 교수를 만나 방송통신이 이끄는 미래사회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베졸드 교수는 단 기간 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미래사회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를 활용한 일, 건강,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