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심각...“본인여부 꼭 확인하세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난 5년간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천263건으로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2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통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과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다”며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