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저작권도 턴키 계약으로?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사고 팔 때 N스크린을 포괄한 ‘턴키 방식’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14일 협회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N스크린·클라우드 시대의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디지털미디어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김창호 SK브로드밴드 뉴미디어사업본부 차장은 “N스크린의 가장 큰 장애물이 스크린별 저작권이 세분화 돼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사에서 스크린별 세분화에 대한 향후 전략이라든가 요청사항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N스크린 시대에 콘텐츠 전략에서 플랫폼별 저작권을 지나치게 세분화 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N스크린 콘텐츠 계약 시 턴키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콘텐츠 계약은 유지하고 새로 등장하는 N스크린 콘텐츠 부터는 복수로 겸용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달면 기존 계약과 새로 생긴 계약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서 “수입의류나 가전제품의 병행수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턴키(turn key)방식이란 주로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한 업체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한 꺼번에 맡아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한다.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면서 방송사업자부터 통신사업자, 가전제조사에 이르기까지 N스크린을 표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저작권 확보에 어려움으로 서비스 활성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킬러콘텐츠를 확보한 지상파방송사들도 자체적인 N스크린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면서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안오기 MBC 정책협력부장은 “방송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유통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방통위 차원에서도 콘텐츠 대가와 배분에 관한 정책이 나오면 연말쯤이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산업과장은 “방송 창구가 많아 질수록 방송사들은 더 많은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완화된 저작권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 중”이라며 “콘텐츠 제공자와 수요자 간 분쟁 생겼을 때 가동되는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와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발족하고 조정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