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닷넷, 美저작권법 적용하겠다”…논란

미국이 닷컴(.com)이나 닷넷(.net) 사이트에 대해 자국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닷컴, 닷넷 사이트가 대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외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영화나 TV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유포한 닷컴, 닷넷 사이트를 미국 저작권법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단속 대상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업로드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링크를 걸어놓은 웹사이트다. ICE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이트의 경우, 폐쇄하거나 소유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ICE 관계자는 “미국의 도메인 등록 시스템은 ICE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닷컴, 닷넷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단속 대상으로,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온라인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닷컴이나 닷넷이 매우 일반적인 사이트 주소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 세계를 미국의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닷컴, 닷넷 사이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베리사인이 도메인 등록을 관리 중이다. 현재 닷컴, 닷넷 주소는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