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oIP 정책 검토 착수

mVoIP 전담반 오늘 첫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정책 검토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정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로 mVoIP 전담반을 구성해 15일 방통위 1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mVoIP 전담반에서는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과 분류·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담반에는 방통위 관계자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톡 등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해 KISDI, ETRI 등의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시장자율에 맡겨 왔으나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이르면 3/4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8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중 망중립성 정책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