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주파수 전쟁…스마트폰 때문?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에 대처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과 규제기관도 주파수 확보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망 고도화와 융합 현상의 가속화로 해외 주요국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규제 이슈와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의 전략을 총 망라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해외 규제동향 및 통신사업자의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정책수립과 글로벌 사업자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정책연구실 이종화 연구위원·오기석 부연구위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이종원 부연구위원·박민성 연구원 등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사업전략을 정리해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과 사업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규제이슈는 ▲급증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주파수의 확보 및 투자의 증대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방향 ▲미디어 소유규제의 완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방정책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발표와 후속조치, 망중립성 관련 법원 판례 및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 미디어 소유규칙에 관한 검토 등이 중요 이슈다.

유럽에서는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접근에 대한 규제 권고안, 망 중립성에 대한 자문, 간접광고(PPL) 시행을 위한 방송규정 개정안 자문, 이동망 착신접속료, 브로드밴드 진흥 및 시장과 주파수관리목표를 연계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 오프콤(Ofcom)은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간접광고(PPL) 시행을 위한 방송규정 개정 자문보고서 발간, 이동망 및 유선망 착신접속료에 관한 자문, 도매 브로드밴드 접속시장 검토, 망중립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일본은 올 11월로 예정된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 종합대책,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 통신·방송 통합법 개정 추진,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광IP전화로의 보편적서비스 확대 검토 등이 주요 이슈였다.

한편,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 ▲무선데이터 시장 대응 ▲미디어 및 IT융합 등 컨버전스 시장 진출 ▲신흥국 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버라이즌(Verizon)은 롱텀에볼루션(LTE) 구축을 통해 무선데이터서비스 수요증가와 AT&T와의 경쟁에 대처하려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M&A를 통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아이폰 독점공급의 이점을 한동안 누렸던 AT&T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미디어산업 진출 등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는 글로벌 지향, 유무선 통신망의 통합, IT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까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맞춰 국내 지향적이고 유선망 사업에 집중하고 있던 기존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일본의 NTT도코모도 망 투자와 전자지갑 등 신규사업으로의 진출, 동남아와 인도 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시장 한계의 극복 ▲IT융합 시장·B2B 시장 등 신규 사업분야로의 진출 ▲망고도화 및 컨텐츠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