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 생태계 핵심 요소인 방송통신 콘텐츠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과 공동으로 콘텐츠에 투자하고 광고시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기가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망 투자도 핵심 사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방송통신 업무계획’을 수립,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가 세운 2011년도 핵심 과제는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3가지다.
세부적으로는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 ▲세계 최고 네트워크망 구축 ▲디지털전환 본격 추진 ▲소통사회 기반 마련 ▲안전한 인터넷 사회 실현 등 10개 실천 과제를 정했다.
■콘텐츠 전방위 투자, 광고도 키운다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에 대한 준비기를 올해까지로 보고, 내년에는 구체화된 전략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3천700억원 규모의 KIF펀드(Korea IT Fund)를 활용해 모바일 콘텐츠와 광고 관련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민간과 함께 200억원 규모 방통콘텐츠 투자펀드 조성 계획도 잡았다.
문화체육관관부와 공동으로 2012년 완공 목표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에는 내년에만 346억원을 투자한다. 모바일을 포함한 명품 콘텐츠를 집중 육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올해 GDP 대비 0.73%(8조1천억원) 수준인 방송통신 광고시장 규모는 오는 2015년까지 GDP의 1%(13조8천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광고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 의미다.
광고시장 경쟁상황과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스마트 미디어에 맞는 광고도 육성할 계획이다.
■인터넷 속도 10배 늘려…네트워크망 확대
네트워크망 확충 부분에서는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를 6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존 인터넷망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을 2012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4세대 이동통신(4G) LTE를 도입,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2013년 LTE 확대를 위해서 내년이 중요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와이브로는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차질 없이 구축, 내년 상반기 최종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KT와 SK텔레콤이 내년 와이브로 투자액을 각각 1천487억원과 300억원으로 책정했음을 방통위가 보고사항에 포함시켰다.
TV 대역(54~698㎒) 중 지역별로 비어있는 유휴대역을 와이파이로 활용하는 실험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대역은 현재의 와이파이보다 도달 범위가 넓어 농어촌 등 넒은 면적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 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계획 중인 ‘슈퍼 와이파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MVNO 활성화, 망중립성 정책 검토
시장 선진화 부분에서는 올해 도입된 MVNO(재판매) 서비스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을 내년 6월까지 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MVNO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고려해 다량구매 할인제도 역시 내년 6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서 논란이 진행 중인 망중립성 문제는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등 과다 트래픽 유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용대가 부과 여부를 업계와 논의한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 차원에서 이통사들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지속 억제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방통위의 권유만으로는 이통사들의 소모적 마케팅을 줄이기 어렵다”며 “업계와 방통위가 서로 믿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요금 인하 적극 추진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측면에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추진한다. 무선 인터넷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스마트폰 이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노년층 요금제 출시와 무료 통화량 확대를 이통사들에게 유도할 계획이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음성 품질을 내년 6월경 평가해 통화 끊김 등 문제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근래 불거진 스마트폰 통화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스마트기기 보안위험성 검증 역량과 함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예산․인력․조직 전반적으로 늘릴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