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SW투자 2천142억…R&D·인력 초점

올해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키우기 위해 2천142억원을 투입한다. 월드베스트SW(WBS) 프로젝트와 SW 인력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국내 SW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WBS, 원천기술 개발, 품질역량 강화 등 R&D사업에 1천600억원, SW인력양성에 232억원 등을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SW기업들이 노력한 결과 올해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2천억원 이상을 SW산업 지원에 투입한다고 말했다.

WBS는 지식경제부가 '세계적인 SW를 개발한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SW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지난해 모바일, 항공, 자동차 등 임베디드SW 부문 3개와 보안, 의료영상진단, 교통SW 등 서비스업 부문 4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7개 분야 SW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새로 국방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도 기획해 상반기중 컨소시엄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정한 올해 예산은 1천억원으로 지난해 240억원에서 4배 이상 늘었다.

SW원천기술 개발 부문에는 지난해 353억원에서 11.6% 줄어든 313억원을 편성했다. 임베디드SW, 공개SW,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분야와 차세대 웹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신규 과제를 공고해 오는 5월 최종 선정을 거친다.

이밖에 SW 품질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인증체계를 만들고 SW 컨설팅기업을 육성해 수행능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내 SW의 최종 상품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SW 인력 불균형 해소

정부는 SW인력 양성 사업도 지난해 예산 60억5천만원을 올해 232억원으로 3.8배 늘리며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인력 부족, 대기업 쏠림 현상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IT 명품인재' 100명를 키운다는 취지로 연구중심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다학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75억원이 들어간다. 또 산업 전문가들을 멘토로 선정, 100명의 인재들을 집중 교육하는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220명을 뽑아 중소 SW업체, 대학과 공동 운영해 학위 취득과 동시에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3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자동차, 모바일 등 융합분야 SW인력을 키우기 위해 재직자 재교육과 신규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SW융합 역량 강화' 과정은 재직자 2천100명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쓰인다. 신규취업자 1천명을 교육하는 'SW융합 채용연수'에도 47억원이 투입된다.

■생존·성장하려면 함께 가야

이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SW기업 대표들과 함께 진행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동반성장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공정한 룰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6월 SW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SW-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W제값주기' 노력의 일환으로 수발주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바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발주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외산 솔루션에 비해 크게 낮은 상용 SW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SW기업 대표들은 이밖에도 영세한 기업규모, 우수인력 지원 기피, 품질로 인한 신뢰성 문제, 해외진출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25억원을 배정했다. 자원부국 등 신흥경제시장들이 추진중인 국가정보화 사업을 기초부터 지원해 대상국가에 국내기업들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 가트너, IDC 등 조사업체에 성능 분석을 의뢰하는 계획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국산SW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국내 SW 생산액이 4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계 SW시장 규모 증가율 4.5%를 웃돈다. 또 SW 수출규모는 107억달러로 전년대비 17.1%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