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론 안돼'…美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부부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씨넷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백악관이 상무부에게 새로운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추천 보고서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초안을 완성했고 다음 주 안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발 개인정보보호 유출 논란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웹을 안전하게 유지해 혁신과 비즈니스, 경제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사용 통제를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