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 주요 부처에 도입키로 한 인터넷전화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보안 취약점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의원은 “인터넷전화의 안정성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에 관계되는 주요 부처에 대해서는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20% 감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전화 확산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에 맞춰 국가기관 통신비 절감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된 전국행정망 역시 주요장비 내구연수(10년)에 맞춰 인터넷전화 전환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2008년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정부 행정망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중앙정부청사 내 행안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등 5개 입주부처에 4천183대의 인터넷전화를 구축됐다.
행안부 측은 행정망 인터넷 전화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전용회선· 통신비용 등에서 연간 약 59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정부청사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청,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한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모니터랩’ 2대를 설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전용 보안장비 구축으로 “도청이나 디도스 공격에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안업체에서는 “웹서버를 통해 관리되는 인터넷전화는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로그인 패스워드를 알아내면 통화내용이 도청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향후 인터넷전화 보급이 확대되면 기관인터넷 전화망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CDMA 방식 휴대전화 도청 가능 여부 논란에서 당시 정보통신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CDMA 휴대폰을 도청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위신에 커다란 타격을 준 바 있다.
장세환 의원은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행안부는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망 인터넷전화의 100% 안정성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에 관계되는 주요 부처에 대해서는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