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부겸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채널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종편 사업자들은 1천억원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 채널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자본금 6천억원 정도 되는 SBS의 고용 인원을 고려할 때 종편 채널이 몇 만 명씩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가 새로 선정되는 종편 채널에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에 낮은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최 의원은 “채널 특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다”며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의원장은 “지상파들에게 낮은 번호 부여해야 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느냐”고 반문하며, 채널 배정은 SO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또 종편 채널에 중간 광고를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이 “현재 다른 PP들에게 허용되는 것에 비추어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상파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데 왜 종편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냐”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종편이 등장하면 현재 지상파들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무재송신 문제로 화제를 돌린 김 의원은 “현재 방송법 상에 KBS1, EBS 만이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종편 채널도 의무재송신 하게 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OBS를 예로 들어 “현재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도 있다”며 “왜 굳이 새로 등장하는 종편에만 특혜를 주며 애지중지해서 키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이는 공정사회 표방한 정부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즉답을 피하자 김 의원은 “최 위원장 정도면 이 정부의 실세인데 왜 그런 문제만 나오면 모르겠다고 회피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