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 사업 준비 실태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은 “디지털 전환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울진과 강진에 이어 곧 단양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이 진행 될 텐데, 시설이나 콘텐츠 등 모든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 김봉현 울진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진군은 디지털 방송 전환 사업 시범지역 중 하나로 국내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전환 완전 전환을 이룬 지역이다. 허 의원은 아날로그 가정에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셋톱박스를 지원하고 있냐”면서 “셋톱박스를 배달만 해주면 가정에서 직접 설치 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신호가 미미해도 수신이 되는데, 디지털 전환 후에는 완벽하게 수신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 끊기기 때문에 설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허 의원은 이어 “현재 울진이라는 시범 지역 내에서도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이제 전국적인 상황으로 전개 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수요가 발생하겠느냐”며 “이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 컨버터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안테나 개보수 작업을 비롯해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에서는 홍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2013년 1월 1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문방위 김창수 의원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예산 및 재원 조달 마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투자와 관련해 방송사는 자체 재원에서, 정부에서는 TV수신료, 방송 광고 개선, 전파 경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계획만 있고 돈을 마련할 대책은 전무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투자 계획 중 실제 투자액이 60%에 그치고 올해 확보된 재원도 부족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몽상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냐”고 압박을 계속 했다.
최 위원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한가한 소리 그만하라”며 다그쳤다.
이어 김 의원의 “지상파 디지털 보급률 어느 정도 되는가”하는 질문에 한 실무자가 “35%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위원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 제작 송출 시설 디지털 전환 비율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위원장을 향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