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외 출장 성과가 미미해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최종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총 7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으나 실질적 사업화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회의·자문·연수에 그치고 있다”며 “겉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한 중국의 예를 들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지난해 7월 중국의 대표단이 방한해 IPTV 정책 등에 대해 토의한 것이 전부”라며 “이런 것이 후속작업이라면 MOU 체결의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MOU를 체결했는데 사정이 이렇다면 MOU 목적이 아닌 그 외 출장은 더욱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성과 없는 MOU보다) 오히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의지는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최 의원이 “MOU 체결 목적의 해외출장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쓰였는데 바람직한가”라고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