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스마트폰 AS-수신료 인상’ 핫이슈

오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AS’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AS 논란은 국내 제조사들과 달리 ‘리퍼’ 정책을 고수한 애플의 아이폰으로 시작돼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휴대폰 AS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국감에서는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 끝에 확정된 ‘010 번호통합 정책’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스트리트뷰’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오는 6일 KBS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스마트폰 AS 논란 국감까지

스마트폰 사후서비스(AS) 문제와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사 측 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도 난해해하는 스마트폰 AS 문제를 국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문방위에 따르면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하성민 SK텔레콤 MNO 사장, 정일재 PM사업본부장, 앤드류 세지윅 애플코리아 사장 등이 스마트폰 AS 및 보안대책과 관련해 증인 요청을 받았다.

근래 공정위는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아이폰 AS 관련 소비자 불만을 누차 지적하면서 애플과 KT에게 적잖은 부담을 줬다. 아이폰 관련 불만 상담은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 2분기 491건으로 급증한 상황. 이 중 절반 이상이 AS 관련 내용이다.

아이폰 외에도 토종 스마트폰들도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AS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적잖이 들어왔기에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방통위가 4일 ▲이통사 대리점이 휴대폰 AS 접수 ▲15일내 AS 완료 등을 골자로 ‘단말기(휴대폰) AS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도 눈에 띈다. 정황상 국감을 앞두고 나온 대비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통3사와 제조사들도 국감에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KT의 경우 애플이 이례적으로 국내서 아이폰 부분수리에 나섰음을 국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감 대상 된 ‘스트리트뷰’

우선,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인사들의 참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서비스가 개인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일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는 거리지도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에 접속, 불특정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통신비밀보호범 위반)로 지난 8월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애플코리아 앤드류 세지윅 대표도 아이튠즈 이용약관과 관련해 국감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세지윅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와 업계가 관리소홀 질책을 받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역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불과 두 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가 이름만 바꿔 음란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꼬집었다.

‘or.’ 도메인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문제는 한 번 ‘or.’ 도메인으로 운영되던 유흥업소 사이트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r.’ 도메인을 사용 중이다.

축구선수 박지성의 이름을 딴 유흥업소 ‘jisung.or.kr’은 지난 7월 이후 ‘jspark.or.kr’로 바꿔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메인 체계 감독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 해킹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안형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민간 도메인 해킹피해가 약 4만6천건에 이른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민간부분 도메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동시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 인상, 여야 설전 불가피

방송분야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 측은 6일 KBS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집중 추궁 할 방침이다.

최근 벌어진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케이블과 지상파 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 지 주목 되고 있다.

방통위 소관인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 선정 문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선정 일정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소송 판결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3년째를 맞은 SBS는 대주주 전횡과 공익성 침해 논란에 대한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아공 월드컵 독점중계 사태에서 불거진 보편적 시청권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 밖에 3년 뒤로 다가온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실태 지적도 이어질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KBS 국정감사는 수신료 인상과 공정보도 문제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KBS 안전관리팀 직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인사채용, 공금횡령 등 그 동안 제기 돼 왔던 안전관리팀 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1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가 있다. 방문진 국감에서는 MBC 김재철 사장 선임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며, 최근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공영성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동아 인터뷰로 폭로된 '조인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