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MVNO) 예비사업자 측이 도매대가 할인율을 60%까지 높여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MVNO를 준비해온 K-MVNO 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 기타 예비사업자들은 방통위의 MVNO사업 고시안에 대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방통위 고시에 담긴 도매대가 할인율(단순31%, 부분 및 완전33∼44%)로는 도매대가가 서비스 매출을 70% 가까이 차지하게 돼 20%수준의 요금 인하는 힘들다고 밝혔다.
44% 할인율을 적용해도 영업마진 확보가 불가능하며, 6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MNO보다 마케팅, 기타비용을 절반으로 적게 사용하더라도 MNO 영업이익의 3분의 1 수준인 7%대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 가입자위치등록기(HLR)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완전 MVNO 사업자는 설비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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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MVNO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 만큼 도매대가 할인율이 최소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말께 마련되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가설비 할인과 최소한 10% 이상의 볼륨 디스카운트 등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