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품질평가 효과 부풀렸다?

국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 효과는 알려진 것보다 낮다”며 “설득력 부족한 실적 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예산 49억, 추가경정예산(추경) 26억을 지난해 투입했다.

‘통신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초고속인터넷, IPTV에 대한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이 사업의 파급효과를 경제규모 1천200억원, 고용창출 250명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파급효과가 총 3천억원 경제규모와 700여명의 고용창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근거다. 방통위는 ‘경제적 파급효과’ 3천억원의 산출 근거로 이통사들의 ‘3G 설비투자’를 들었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 투자 규모가 방통위 정책에 따라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스마트폰 바람이 불면서 이통사들이 앞 다퉈 3G 설비투자를 늘렸다”며 “늘어는 예산 3천억원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의 파급효과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품질관력 인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방통위가 통신기간산업 고용유발계수(1억당 0.244명 고용)를 3천억원에 곱해 700명을 산출한 것도 실적 부풀리기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추경까지 투입한 이번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됐는지 평가할만한 지표를 더 객관화 시켜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