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의 ‘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률이 전체 5천만 가입자 중 334만명(6.7%)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약 28만 건에 불과했던 전화스팸 신고가 지난해에는 약 3천559만건으로 무려 127배나 증가했으나, 이통3사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휴대폰 이용자가 등록한 금칙어·차단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을 걸러내는 ‘스팸차단 서비스’는 2007년 말에서야 A통신사가 국내 처음으로 ‘스팸차단 서비스’를 도입했고, 다른 2개의 통신사는 올해서야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스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약 3배(18%→51%) 증가했고, 하루 3통 이상 스팸을 받는다는 이용자도 40% 감소(50%→ 21%)하는 등 스팸이 줄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77%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원제 의원은 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구축비용 부담 ▲추가적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무료 서비스 ▲스팸 문자 발생으로 생기는 통신 매출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통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휴대폰 이용자가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2005년 약39만건에서 지난해 약 3천560만건으로 90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약 28만건에 불과했던 전화스팸 신고가 지난해에는 약3천559만건으로 127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유형별 스팸 심각성 결과에 따르면, 이메일은 2007년 61%에서 2008년 49%, 2009년 41%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휴대폰은 2007년 22%, 2008년 27%, 2009년 3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