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저작권 보호 노력으로 문화부 장관상 받아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이하 SPC)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사업정책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2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저작권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왔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상을 드린다고 말했다.

SPC가 국내 SW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활동해 SW 불법복제율을 줄이는 데 공헌해왔으며 지난해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4월말 국가별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해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3가지로 분류하는 지적재산권 감시제도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20년동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돼왔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2010년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이하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SW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해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