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北 트위터 버젓이”…방통위 고민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정부에 차단 조치가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정보통신 이용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만 커졌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상 선전용 트위터 계정을 지난 6월 개설했다. 외신보도로 국내에 알려지며 순식간에 트위터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계정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결정, 19일 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은 PC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면 불법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안내만 나온다. 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접속가능하다. ‘트윗덱’ 등 별도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해도 접속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청이 외국 불법정보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서 기인한다. 경찰청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안내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트위터는 국외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한국법인도 없기 때문에 트위터 서버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스마트폰이나 트위터 클라이언트SW로 접속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측에 해당계정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 확산 후 인터넷 이용수단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빠르게 전이돼 기존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국내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국내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만 통제할 수 있다. 트위터 측의 서버 운영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국내에서 트위터 사이트 자체를 접속차단해야만 한다.

만약 트위터에 불법정보가 오가더라도 내용심의만 가능하고, 웹브라우저 상의 노출을 막는데 그친다는 의미다.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이용수단이 늘어난 것도 변수다. 전용 웹브라우저가 아닌 API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는 도메인과 IP주소에 기반한 정책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이 PC보다 월등히 높다. 트위터 이용자가 스마트폰 확산 후 70%가량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