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감청 크게 늘었다

작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이동전화 통신사실이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감청 건수는 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었으나 감청 전화번호수는 3천95건으로 8.4% 줄었다.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8만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고, 전화번호수도 344만9천890건으로 31.4% 증가했다.

또 통신사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수는 1천577만8천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배 급증했다.

이는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해당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나 작년 하반기들어 법원이 통신사실허가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면서 번호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경찰청 오승진 강력계장은 “경찰이 요청한 통신사실 중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1~2개의 의미 있는 번호 뿐이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86개 사업자, 별정통신 31개 사업자, 부가통신 46개 사업자 등 총 163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