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게임중독 방지 최후의 보루 ‘거부’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떠올랐다. 게임 중독 해소에 대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게임중독의 최소한의 보루인 게임등급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지난해 9월부터 앱스토어용 게임 심사를 시작했지만 심사건수가 248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게임의 폭력성이나 중독성이 높은 작품은 접할 수 없도록 등급 거부를 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분과위원회에서 독립한 게임위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게임의 중독성과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 심사 하고 있다.

■애플 “국내에 앱스토어 게임카테고리 No”

앱스토어의 심사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애플측이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국내에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초 게임위와 비공식면담을 통해서 게임 카테고리를 서비스하려는 의지를 보였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는 게임카테고리가 없다. 애플측은 게임 심사비용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수만개의 게임을 국내에서 심의 받으려면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또한 애플측은 자사의 심의시스템을 통과한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설명이다. 애플의 심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허점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말 ‘우는 아이 때리기 게임’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애플의 심사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애플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게임위와 협상을 벌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의문이다.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아이폰 국내 이용자들이 앱스토어 미국 계정으로 등록을 하면 게임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며 “굳이 한국에 심의를 받아가면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제상으로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관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자체 심의 시스템

편법이 존재하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업체는 갈수록 많아 진다. 그중 하나가 구글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을 애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비용을 줄이려 하는 모습이다. 최근 구글측은 게임위에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게임을 심사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 관계자는 “사전심사는 안드로이드마켓 정책과 맞지 않는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며 “마켓에 올라온 게임은 1차 심사를 거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항의 하기 때문에 바로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앱스토어 게임 심사 시스템은 최소한의 비용인 2만원 수준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라며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1주일 내에 심사가 나온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1주일이라는 것은 공휴일 포함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최근에는 익일에 심사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애플과 구글의 심사거부…피해자는 결국 국내 이용자

애플과 구글이 심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를 받는 것은 국내 이용자들이다.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게임심의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한 게임을 접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구글의 주장대로 이용자가 항의하면 게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동안 게임을 다운받은 이용자들은 그대로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