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D LCD 패널 중국 투자 승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추진중인 중국 LCD 패널공장 투자 안건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건을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LCD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관련,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현지경영 필요성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로써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시와 협의한 8세대 라인, 삼성전자는 소주시에 7.5세대 라인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공장의 월 생산 규모는 각 12만대, 10만대 등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안), 제2기 산업기술 보호·실무·전문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이 심의·확정됐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 변경, 해제를 심의해 그 간의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은 정보통신 5개, 조선 1개, 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다. 해제된 국가 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