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규제 강행”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환경 위협 물질로 규정,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리사 잭슨 미 환경보호청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청의 이번 발표는 청정대기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나서겠다는 백악관에 대한 지원 사격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이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이며 환경청은 대기정화법에 의거해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부시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파장이 없었다.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2020년까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17% 감축’ 정책도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규제로 인한 성장저하를 우려하는 미국의 거대 화학과,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상원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환경청 발표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제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잭슨 청장은 “미 의회도 온실가스 규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구온난화 방지 기류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서 개최 중인 유엔 기후변회회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부족하다는 국제사회 비난을 피함과 함께, 중국과 인도 등을 압박할 카드라고 AP 통신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