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소속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역KBS는 7~9%, 지역MBC는 15~20%를 자체편성하는 반면, 민방은 KBS대비 4배, MBC대비 2배 이상인 약 32%를 자체편성 해야 한다”며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편성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로 현행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을 23-31%로 규정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은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경영여건 및 제작여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다”며 “제도의 취지인 지역성 구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