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간접충전 폐지 논란…사행성 주범은 ‘환전상’

국감 게임 이슈로 간접충전제도 폐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간접충전이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아바타를 현금으로 사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는 과금 방식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간접충전이 게임의 사행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접충전 폐지로 인해 게임머니 환전상이 더욱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00여개에 달했던 게임머니 환전상은 게임업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09년 10월 현재 100여개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기업형 환전상등이 등장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임머니 환전상이란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개인들에게 10%정도의 웃돈을 얻어 중간에서 불법적으로 현금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전상들로 인해 게임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행성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 주범 이라는 지적이다. 게임을 즐기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중간에서 환전상들이 현금으로 사고 팔도록 유도하고 있어 게임 이용자들이 사행성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

또한 환전상들은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명의도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전상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환전상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환전상들이 하고 있는 게임머니 거래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7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환전상이 초범일 경우 벌금이 대부분 30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다. 재범일 경우에도 1천 만원정도의 벌금을 내면 대부분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범이 일어나는 이유는 벌금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환전상들의 경우 50억원 수준의 현금을 굴리면서 월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법망에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환전상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등에 상주 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환전상은 현행법상 행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세금뿐만 아니다. 중국등에서 기업형 환전상을 운영 하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에 환전상들을 이익에 눈이 멀어 외화를 중국으로 빼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는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중국 공안이 환전상을 하는 경우도 발견 되고 있다.

■사행성 부추기는 환전상 해결법은?

업계에서는 환전상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게임 사행성의 내면에는 환전상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마디가 게임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게임 전문가들은 환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번 걸리면 게임 머니 환전으로 얻은 이득에 몇배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 져야 환전상들이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등에서 환전업을 하는 기업형 환전상들은 중국 정부와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의 본래 목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변질되어 국감때 마다 사행성요소의 하나로 항상 지적되고 있다”라며 “정치권에서 환전상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여준다면 게임업계가 기를 펴고 수출의 역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