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비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지식경제부가 연구비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검증 등을 위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24일 지경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 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투명성 외에 온라인(Paperless) 정산 환경을 제공,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경부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비 관리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잔존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원들은 과제별로 정해진 연구비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한 연구비 증빙서류 관리 및 정산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기관의 실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은 금융권과 연계,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금융망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기존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 없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는 연구개발자금 지급후 과제종료, 정산시점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된다.

연구비사용 주체별, 비목별, 시간별 세부 연구비 사용현황을 분석해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를 수립할 수 있어 연구비 유용 패턴 분석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수행자는 과제별로 발급된 다수의 연구비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과제 종료 후 500~1천쪽(연구비 4~5억원기준)에 달하는 서류준비 등 2~4주간 소요되던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을 대폭 덜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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