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후 '공영방송' 거듭날까

KBS 수신료 인상안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가운데 전체 재원 중 광고 재원을 20%로 낮추고, 수신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KBS가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18일 국회 이경재 의원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광고비 비중을 20%로 낮춰서 KBS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영 교수는 "KBS가 민영방송과 경쟁하면서 프라임 타임에 오락방송 비중이 60%를 차지한다"며 "일반 민영방송과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어 "문제는 수신료가 묶여있다는 것인데, 광고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올릴 경우 현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측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체 재원 중 광고료 비중을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대식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만약 광고료 비중을 법적으로 20% 수준으로 규정할 경우 전체 재원이 경직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불가피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BBC는 현재 상업적인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수신료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면, 상업적 기능이 가지는 장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삼수 EBS대외협력단 정책위원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데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뒤 "단 광고비중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기 보다 현행 EBS처럼 광고총량을 제한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방송사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을 광고방송시간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EBS의 경우에는 100분의 8을 허용하고 있다.

KBS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영방송에 걸맞는 소명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민이 정서적으로 KBS를 나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KBS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공영방송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81년 2천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29년간 동결된 상태. 이에 따라 KBS는 명목상 공영방송이지만 그 수익구조에서 광고의 비중이 높아 공영방송에 걸맞는 콘텐츠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KBS 재원 구조를 보면 지난 5년간 수신료가 39.9%, 광고료가 46.2%에 달한다. 지난해 KBS 수신료 비중이 41.9%였던데에 반해 전세계 여타 공영방송의 경우 영국 BBC는 73.2%('07년), 프랑스 FT가 64.2%('07년), 일본 NHK('08년)가 96.6%에 달한다.

최창섭 명예교수는 KBS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명예교수는 "KBS 이사진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직능별 가장 경륜있는 사람들이 하고, 여기서 사장을 뽑는 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며 "현재의 대통령 임명제도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