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논란..."자발적 인하 유도하겠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2007년에 비해 인하됐으나, 국가별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년 마다 30개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현황을 분석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을 발간한다.

이날 발표된 2009년 예상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2년 전에 비해 14% 인하했으나, 국가별 순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의 경우 소량은 24위에서 25위로, 중량은 10위에서 19위로, 다량은 11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1위는 스웨덴으로 요금수준이 가장 낮았다.

1년간 이동전화 요금은 소량의 경우 227달러(평균 171달러), 중량은 340달러(평균 330달러), 다량은 463달러(506달러)였다.

방통위 측은 OECD 조사는 1,2위 사업자의 표준요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돼 있다며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MVNO)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면서 무선데이터 요금의 경우에도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OECD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