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에 대한 정부 개선안이 발표된다. 이로써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요금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8월 셋째 주 정도에 통신요금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가 다음달 11일 발표하는 국가별 이통요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통위가 국내 이통요금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휴대폰 음성통화요금이 사용량이 비슷한 15개 OECD국가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평균 180분 이상 다량 통화 국가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서 SK텔레콤, KT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비교 기준이 잘못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가별로 가입자당월매출(ARPU), 분당평균통화요금(RPM) 등의 비교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비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소비자원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많은 15개국 중 가장 높은 RPM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방통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월 평균 180분 이상의 15개 다량 통화 국가 중 요금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낮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방통위가 요금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달 OECD의 국제 이통요금 발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 마련 ▲보조금을 대신해서 할인을 받는 요금제 출시 ▲무선데이터 요금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과장은 "결합상품 약정에 따른 소비자 불편 등의 문제도 다소 있지만, 올 1분기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10.2% 절감효과를 봤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