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 정부부처 5곳이 공동으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방통위,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첫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등 5개 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고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인식제고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보윤리 관련 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과장으로 구성됐으며, 정책협의회를 보좌하되 정기회의를 매월 1회 개최키로 했다. 사이버질서 관련 학계, 언론계, 협회 등 사회 각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