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발효,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빨간불'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많은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임관련 콘텐츠 이외에도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프라모델 등 사용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콘텐츠의 상당수가 국내외 게임웹진, 블로그 등에 업로드 된 글과 사진을 그대로 퍼오거나 2차 가공 및 번역을 한 것이어서 새로운 저작권법을 적용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자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사용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자유로운 인터넷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단순히 해당 콘텐츠의 링크를 거는데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법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에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트들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운영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못하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격이다.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어떤 대응으로 살아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