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디어법 근거 보고서 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KISDI에서 수행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 ‘고용 및 생산유발과’가 틀림없이 있다고 밝혔다.
KISDI는 지난 1월에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DB를 사용했으며 논리적·과학적 분석방법론에 근거해 작성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ITU의 GDP 통계를 사용했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DI는 또 다시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국책연구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재발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부 언론의 '조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KISDI는 ‘영국 Ofcom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본 보고서에서 2005년 영국의 TV시장과 라디오 시장 규모를 합한 방송시장의 규모를 124억 100만 파운드로 명기하였으나, 확인결과 언론의 주장과 달리 라디오 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규모는 106억 2,100만 파운드가 아닌 117억 7,100만 파운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가 0.96%로서 본 보고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영국방송시장의 규제개혁이 방송산업에 활력 을 불어넣어 1998년 0.86%에서 2005년 0.96%로 꾸준히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언론에서 '2006년 이후 자료는 비교대상에서 누락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이후의 자료는 Ofcom(2008)에서 밝힌 바 BBC 수신료 통계처리방식이 2005년까지와 달라 자료의 일관성이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ITU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명목 GDP를 1조2천949억달러로 명시하고 있고 이 수치는 ITU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통계DB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KISDI는 영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제시한 ‘방송시장의 GDP 비중’에 대한 KISDI의 연구결과가 지난 2월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정보통신분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TU의 통계를 근거로 한 정확한 수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보고서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