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통신투자, 마케팅비용, 이동통신요금, IPTV활성화 등 최근의 주요 방송통신 이슈에 대해 6개 주요 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텔레콤, LG파워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이 네트워크나 IPTV와 같은 신규융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요금 상품 출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어진 세부주제 논의 과정에서 신용섭 통신성책국장은 먼저, 올 상반기 현재 주요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당 초 계획했던 것 보다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하반기에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최근 이동전화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비용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심으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열 마케팅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여기에서 절감된 비용을 투자와 서비스 품질경쟁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2분기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작년도 2분기보다 약 10% 증가한 323만건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이동전화 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가계통신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장 자율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는 월13만4천원으로 지난해 13만8천원 보다 감소했으며, 가계통신비 비중도 지난해 6.0%에서 5.8%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중량·다량 이용자를 위한 결합할인 등 다양한 할인 상품 마련이 필요하고, 저렴한 무선데이터 상품,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을 인하한 상품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신업체 CEO들은 상반기에는 계획 대비 실제 집행이 늦어졌지만 하반기에는 실제 투자가 시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히고, 시장혼탁을 조장하고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요금 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업체 CEO들이 건의한 FTTH 등 차세대망에 대한 세제지원, 해외진출 지원,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등 통신사업자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