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안, 美하원 통과…그린산업 지원 확대

일반입력 :2009/06/29 10:48

송주영 기자

기후변화법안이 일곱표 차이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원 재통과, 상원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8일 지디넷뉴스는 기후변화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정계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찬성 219, 반대 212표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지구온난화 배기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첫 번째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태양열, 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경제성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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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실행되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권리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된다.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돼 에너지 유틸리티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다음달 4일 주말 이후 기후변화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