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 서비스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IT 서비스, 방송통신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정책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이 높은 9개 유망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개 유망서비스업은 교육, 콘텐츠, 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등이다.
이에 따르면 IT 서비스산업의 경우 ▲선진 SW공학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SW프로세스 품질 인증제' 활성화 및 'SW공학센터' 설립 추진 ▲선진 발주프로세스 구축기반 조성 ▲SW지적가치 제고를 위한 대가산정체계 개선 ▲중소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한조정 ▲전문 SW기업 육성을 위한 'SW분리발주' 활성화 ▲공공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SW사업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 실시 ▲SW융합 신서비스모델 발굴 ▲대·중소기업 수출멘토링 확대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등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SW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 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IT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이 단계별로 육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종합편성PP 도입 ▲재판매 제도 도입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 도입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 도입 ▲SO-PP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을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선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기업환경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투자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7월초에 마련하겠다"며 "교육, 의료,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