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 강화 '사이버 망명 촉발할 것'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규제 강화 분위기가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촉발시켜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서비스를 두고 실명제 대신 일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 네티즌들을 위축시켰으며, 사이버 망명과 같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이용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구글 또는 야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인터넷기업이 인터넷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정보를 자국기업이 생산·축척한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개발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NHN 은 1,700억원, 다음 192억인 반면 구글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약 9.4배가 많은 액수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 또한 자산규모의 비교를 통해 볼 때도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되면 검색,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위원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규제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