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활성화 ‘2013 프로젝트’ 시동

정부가 정체되어 있는 모바일 인터넷을 오는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위피 의무화 정책이 4월 1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개방형 플랫폼 도입이 예상됨으로 기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인터넷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정액요금 가입자가 전체 10.8%에 불과하다. 또 매출 규모도 총 매출 대비 17.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데이터 정액요금 가입자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데이터 매출 비중도 3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전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우에는 약 1조원 규모로 지난 2006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모바일 시장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사업자 지원체계가 이통사 자체 포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이통사 위주의 폐쇄적인 환경이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모바일 콘텐츠 측면에서는 그동안 벨소리나 배경화면, mp3 등의 콘텐츠만 계속해서 이용하는 등 고객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킬러앱이 나오지 않는 것도 시장 정체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2013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

이에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경쟁여건 개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개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와의 권리/의무관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모바일 인터넷 접속 경로 개선 가이드라인, 모바일 망 개방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위피 의무화 탑재 해제로 인한 개방형 플랫폼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통 시장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기술 교육 ▲모바일OK(모바일표준화)지원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 다양화 ▲해외 진출 환경(Test-bed)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환경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액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용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요금을 합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콘텐츠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