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ISP의 데이터 보관 의무화법안 제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19일(현지시간)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 등에 데이터 보관, 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씨넷뉴스가 보도했다.

씨넷뉴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모든 ISP와 와이파이(Wi-Fi)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이용자 기록을 최저 2년간 보관,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하고 있다. 대상에는 호텔, 찻집, 홈유저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범위한 인터넷접속 제공자에 전례없는 데이터 보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기업과 프라이버시보호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주, 공화당)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은 통신과 비즈니스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은 익명으로 활동을 가능케 하고, 어린이들을 노린 범죄자가 그 익명성을 악용하고 있다” 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 연방,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 상원에는 S.436, 하원에 H.R.1076이라는 2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는 ‘Internet Stopping Adults 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Today's Youth Act (Internet Safety Act)’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

두 법안에는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원격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기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허위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한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최저 2년간 보관, 유지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