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미네르바 구속 타당하다'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한창인 가운데, 우익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미네르바의 구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위 '미네르바 사건'은 한 개인의 구속에 앞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14일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가 유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미네르바가 유죄 여부를 다투는 기소가 적절한 조치이며, 구속 또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 유무죄를 다퉈볼만하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유무죄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소를 했다고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언론도 명심해서 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 결정 또한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구속이 과한 것이 분명하지만, 미네르바가 신동아에 기고한 사실이 있고 두 미네르바가 동일인물인지, 어떠한 모종의 협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지 밝혀야 하기때문에 구속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확한 구속사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뉴라이트 측은 현재 구속된 미네르바의 정체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속 미네르바는 2009년1월5일 쓴 글에서 "1997년과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를 CNN과 블룸버그 등을 통해 다 보면서, 수많은 자살자가 난 경제위기를 방관한 채 외국에서 제3자로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글에 의하면 미네르바는 영어도 매우 능통하고 적어도 4~50대이상의 금융에 매우 밝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점은 신동아에 기고한 미네르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출간되는 신동아에서 신동아에 기고한 미네르바의 실체를 밝힌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단체는 미네르바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하수인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피의자 변호사의 주장은 '12월26일 정부가 9개 금융기관의 외환책임자를 불러 달러사재기를 자재하라'고 요청했고 12월29일 오전에도 전화 등으로 달러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며 미네르바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석방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점이 오히려 수상한 점이라는 것.

뉴라이트측은 "일개 개인이 어떻게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라면 그렇게 확신에 차서 글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